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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社)이 623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삼성은 갤럭시탭, 갤럭시S2 等 디자인과 의장 等 9件 은 침해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일부 품목에 대한 Photo Flicking 1件만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안이 되고 있는 디자인 침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며,

저작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10건 중 유일하게 Photo Flicking 기술에 대해 가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1014日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모든 조치를 통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소IP

기술내용

결과

'868(기능)

Photo Flicking/

바운싱

갤럭시S, S2, Ace 가처분

탭7.0 탭10.1 비침해

'948(기능)

Multi Touch Flag

갤럭시S2, 탭10.1 비침해

'022(기능)

Slide to unlock

특허 무효

의장 '607

디자인

탭 10.1 비침해

의장 '920

디자인

갤럭시 S 비침해

의장 '280

디자인

갤럭시 S 비침해

의장 '590

디자인

갤럭시 Ace 비침해

의장 '694

디자인

갤럭시 S 비침해

저작권

iPhone 외관 관련

비침해

저작권

iPhone UI 관련

비침해

                           *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저작권 부분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8/25 오전 10시)

[참고1] 연합뉴스 <애플-삼성 분쟁 첫 판결...애플 제동>

[참고2] 네덜란드 법원 영문 자료    
(링크: http://www.rechtspraak.nl/Organisatie/Rechtbanken/Den-Haag/Nieuws/Pages/JudgmentAugust24,2011ApplevsSamsung.aspx )





  1. 최형우 2011/08/24 23:51 l Delete/Modify l Reply

    이제 진자 갤러리.apk 스티브 콘딕이 재설계하고, 기술 침해로 애플 쓰리런 관광하면 되는 건가요?

  2. 레드라군 2011/08/25 00:47 l Delete/Modify l Reply

    10개중 9개가 무혐의라니 ㅋㅋ 이거 어떻게 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ㅋㅋㅋ

  3. 강태공 2011/08/25 00:50 l Delete/Modify l Reply

    기능부분은 sw 업데이트로 해결된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디자인부분이 비침해가 되었네요.
    독일법원 결정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애플이 무리한 소송을 한것인가...

  4. 더러운애플 2011/08/25 00:56 l Delete/Modify l Reply

    애플이 첨부터말도안된 공격을 한게 화근이다. 독일 및 네덜란드 법원에서의 판결보면 애플이 얼마나 멍청한짓 하는지 알수있다.

  5. 김유현 2011/08/25 00:58 l Delete/Modify l Reply

    sf영화에 나오는 태블릿pc가 선행으로 인정되면 애플의 소송도 종결되고, 그동안 판매못한 피해보상과 증거조작으로 인한 기업위신 실추는 잡스가 짊어져야할 업보인가..?

  6. 정혜밍 2011/08/25 01:01 l Delete/Modify l Reply

    중요한 디자인은 침해되지 않았네요? 아이폰 신제품 개발 늦어지니깐 괜히 발목잡을려고 한건 아닐까요?

  7. 기대된닷 2011/08/25 01:02 l Delete/Modify l Reply

    앞으로 역공격이 기대되요ㅎㅎ 이미 증거조작으로 신임을 잃은 애플은 사면초가 신세 ㅎ

  8. 이인규 2011/08/25 01:08 l Delete/Modify l Reply

    애플이 국내에서 애플스토어 제외시키고 a/s개판으로 할때부터 알아봤다

  9. 앱등이들이 궁금함 2011/08/25 01:08 l Delete/Modify l Reply

    감성종자들은 또 언플이라 징징될 시간 부왘ㅋㅋㅋㅋㅋㅋ

    • by 부왘 2011/08/25 01:11 l Delete/Modify

      우리잡스느님은 전능해서 ㅋ감성적으로대처한다 드립ㅋ칠듷 아니면 그래도10개중에 1개침해했네?역시 삼성 쓰레기 라던지ㅋ 지들앞으로 운명 모른든ㅋ

    • by 앱등이는답없음 2011/08/25 01:14 l Delete/Modify

      삼성 신제품 관련된 기사에는 악플 "국내소비자 베타테스터 만들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해라, 옴니아꼴난다" 애플 신제품 기사"기대 되네요^^ 얼마나 많은 기늠이 추가되었을지 궁금해요~"이드립칠게 뻔함ㅋㅋ 삼성은기사는 무조건 언플ㅋ 애플은 ㅋ 기대치

  10. 자업자득 2011/08/25 01:10 l Delete/Modify l Reply

    이번판결에서 애플이 느끼게될말이겠죠?,

  11. 쌤통 2011/08/25 01:57 l Delete/Modify l Reply

    과거 있던거 베껴가지고 마차 자신이 처음 창조한 것 처럼 꾸며대더니 쌤통이다 애플
    왜!? 이젠 삼성이 네덜란드 법정도 매수한다고 드립해보지 그러냐 앱등이들아 ㅉㅉ

  12. seungryol 2011/08/25 02:04 l Delete/Modify l Reply

    sbs에서는 전체내용보다는 갤스,갤스2,에이스등 스마트폰 판매금지에 대해 뉴스를 내보냈네요.
    이번 이슈를 풀어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금지만 강조한 느낌이라 좀 그러네요.
    어째던 최대 이슈였던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13. blasher 2011/08/25 05:37 l Delete/Modify l Reply

    판결문 원문은 이번건는 가처분안으로 1건 외에 나머지 건은 본소송에서 다시 다뤄지며... 본소송에 영향이 없다고 나오는것 같은데... 밝히신 진실에 약간 어패가 있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갤럭시탭10.1 유막현상에 대해서는 기사화시키시고 당당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고하심이 삼성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사려됩니다.

    • by Pruto 2011/08/25 08:46 l Delete/Modify

      님도 판결문을 왜곡하시네요. "1건 외에 나머지 건은..."이란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다룬 심사이고, 당연히 본안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 사안에 대해 1개 특허침해 인정, 9개 특허침해 기각은 법원의 잠정적인 판결로서 본안 최종판결 이전까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님이 왜곡한대로 1개 사안 빼고 나머지 9개 사안에 대해 소송하는게 아니라 10개 사안 전체에 대해 더 깊은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14. 방호철 2011/08/25 06:28 l Delete/Modify l Reply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겟군요... 자기네꺼는 자기네꺼대로 잘팔면서 삼성한테 왜이러는지ㅡㅡ 남이잘되는 꼬라지를 못보는거 같은데 삼성은 애플의 부품공급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것도 볼수없겟군요... 애플이 자꾸 가처분소송 걸어봤자 남는거 없을껍니다. 요즘에 아이패드 특허가 예전부터있었던 엉화에 있던것으로 삼성이 영상자료 제시해서 잘하면 특허무효될수도있는데 ㅉㅉ 자기무덤 자기가 파는거 아닌지 모르겟습니다. 저는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그냥 삼성과 애플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들 싸우세요~~

  15. 으음 2011/08/25 07:22 l Delete/Modify l Reply

    여기 분들은 왜곡된 진실을 보고 계시는 군요.. 해외 외신들은 대부분 애플의 승리라는 기사가 많던데... 이거 앞의 댓글에서 밀했듯이 침해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본 소송에서 다룰거라는데요...

    • by Pruto 2011/08/25 08:49 l Delete/Modify

      그거야 처음 속보로 기사가 떴을 때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판매금지 가처분"이라는 결과가 도드라져서 당연히 그런 논조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세한 판결내용과 우회방법(갤러리 앱 업데이트로 쉽게 회피 가능)이 알려지면서 후속기사에서는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by ? 2011/08/25 09:03 l Delete/Modify

      왜곡이 아니라 예비 판결문에 나온거구요.

      10개 특허중에 1개만 인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앨범 넘김 방식이구요,

      본소송에서 다시 다뤄지겠지만, 디자인 침해관련해서

      언급은 없으니 두고봐야죠.

  16. 잡스사퇴 2011/08/25 09:01 l Delete/Modify l Reply

    온갖 소송 다걸어놓고 도망가겠다는건가? 책임회피로밖에 안보이네.

    이제 질것같으니깐 슬슬 뒷걸음 치는 모습이 보이네

  17. 임호명 2011/08/25 09:02 l Delete/Modify l Reply

    애플도 이제 주식 하락에 잡스가 일궈놓은 기업 이미지 실추로 당분간은 재기되기 어려울듯..

  18. 정호민 2011/08/25 09:04 l Delete/Modify l Reply

    그나저나 애플 CEO바꼈다는데, A/S정책은 어찌 될려나, 한국 진짜 이대로 내버려둘려나?

  19. 주가하락 2011/08/25 09:07 l Delete/Modify l Reply

    애플시대도 이제 끝난건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이게 다 무리한 소송의 결과지..

  20. 정선근 2011/08/25 09:55 l Delete/Modify l Reply

    진실은 밝혀진다! ㅎㅎ

    잡스가 퇴사했다던데... 애플 CEO도 바뀌고.. 여러모로 정신없겠네요

  21. 박동환 2011/08/25 10:14 l Delete/Modify l Reply

    훌륭한 원조모델이 끝났으면.. 이잰 멀 따라할꼬

  22. 꿈바구니 2011/08/25 10:27 l Delete/Modify l Reply

    경제뉴스를 보니 독일법원에서 오늘 갤럭시탭10.1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를 중지했다가 다시 독일에서만 판매 중지로 변경되었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는 뉴스 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애플이 이미지 조작까지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다급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판매에 이상이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23. Blasher 2011/08/25 13:10 l Delete/Modify l Reply

    암튼 삼성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독일 판결 나온다는거 같은데... 상호간에 잘 풀었으면 좋겠네요..

    winwin~~

  24. 아름다운 인생 2011/08/25 15:58 l Delete/Modify l Reply

    상대사가 점점 자기 무덤을 판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25. 삼성브레드 2011/08/25 16:05 l Delete/Modify l Reply

    애플 CEO가 팀쿡으로 바뀌었으니, 화해를 바로 할 것같습니다.
    팀쿡은 삼성과 관계가 좋잖아요??????

  26. 민혜 2011/08/25 17:23 l Delete/Modify l Reply

    ㅎㅎㅎ 다행인것 같네요

  27. 소송열심히 해라 2011/08/25 19:46 l Delete/Modify l Reply

    갤탭 씹 젖도 안팔려 ㅋㅋㅋㅋㅋㅋ 그 가격으로 갤씹을 왜 사? 이제는 니들 언플이 안통하나 보지? 홈쇼핑서 갤씹 떨이하는 거 빨리 보것구만

    • by 왜사냐 2011/08/26 01:56 l Delete/Modify

      니같은 인간 숨쉬는 공기가 다아깝다 그냥 접시물에 코박고뒤져라

    • by 이래서조기교육이중요해 2011/08/26 01:58 l Delete/Modify

      조기교육을 뭐같이 받으니 인성도 뭐같이 변하지 뒷바라지 한 니부모님이 불쌍하다 부모님앞에서 씹씹거려봐라

    • by 앱등력폭발ㅋ 2011/08/26 02:00 l Delete/Modify

      넌 돈없어서 사지도 못할꺼자나ㅋㅋ

    • by 유민혁 2011/08/26 02:02 l Delete/Modify

      그냥 한심하네요. 지나가다 인생이 불쌍해 보며서 충고해드릴께요 "밥은 먹고다니냐?" 능력밖의 이야기인가...?

    • by 이래서조기교육이중요해 2011/08/26 02:03 l Delete/Modify

      조기교육을 뭐같이 받으니 인성도 뭐같이 변하지 뒷바라지 한 니부모님이 불쌍하다 부모님앞에서 씹씹거려봐라

    • by 여병추 2011/08/26 02:04 l Delete/Modify

      옴거지 앱등이들의 언플드립ㅋ잼있어

    • by 옴거지 2011/08/26 02:09 l Delete/Modify

      지는 옴거지인디유 거지중에 제일불쌍한것이 옴거지구만유 한푼줍쇼도 아닌 배상하쇼 이라지라
      제발 관심좀 가져 줍쇼ㅜ 거지중에 상거지 옴거지 인사드렸구만유

    • by 앱등이 2011/08/26 02:13 l Delete/Modify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앱등이 우리가불쌍하죠. 잡스신을 숭배하고 그가하는일은 모두 기적이라 말하는 우리의 멍청돋는 정신을 따라올수 없습니다. 감성과 혁신 드립을 밥먹듯이 치는 지구상에서 제일 불필요 벌레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ㅜ

    • by 삼엽충 2011/08/26 06:15 l Delete/Modify

      ㅜㅜ저드ㅡ벌레입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 by 전능자 2011/08/26 06:17 l Delete/Modify

      이제부터 내가심판하노니 그냥 다접시물에 코박고 죽어라 옛사람의 쓰레기같은 모든걸 버리고 이제 소비자가되어라. 소비자로써 당당히 살도록하라~~!!!!

    • by 전능자 2011/08/26 06:30 l Delete/Modify

      그리고 옴거지는 보상욕심버리고 거지같이 꼬질꼬질하게 빌어먹어 살지말고 스스로 일을 하여 인간답게 살거라.

  28. 진짜 2011/08/25 20:31 l Delete/Modify l Reply

    챙피하다... 기업블로그라는 데 올라오는 게시글이나 댓글들이나... 아 쩍팔려.

  29. Daisy 2011/08/26 03:26 l Delete/Modify l Reply

    좋은소식이군요 10개의 9개 승소~애플이..참 삼섬을 견제하나본데 ㅎㅎ

  30. 문주호 2011/08/26 10:08 l Delete/Modify l Reply

    전쟁에 서막이 시작되는건가요? ^^:;

  31. ㅋㅋㅋㅋ 2011/08/26 11:43 l Delete/Modify l Reply

    어쩌냐~~ 독일 법원에서는 서서히 애플측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축제 분위기에 찬물 끼얹어서 미안하네~~
    디자인은 보호 받아야 한다... 암튼 김칫국 먼저 마시지말고 담달을 기대해보고... 축배를 올려~~

    스티브잡스 물러난다니까 이제 기세 등등하던데... 그정도로 무서웠니? ㅋㅋㅋ

    • by 난독증이냐? 2011/08/26 15:17 l Delete/Modify

      이 게시글은 네덜란드 법안에 대해서 말한건데

      쌩뚱맞게 독일이 나오는건 머냐?

      아 네덜란드에스 애플이 제소한 10건중에 한건만

      인정되서 전혀~~디자인쪽으로 먹혀들지 않아서

      그게 쪽팔려서 우회한거냐?

    • by 한심해서 댓글달아요 2011/08/26 17:02 l Delete/Modify

      독일 법원에서 말한것은, 8월10일경에 발표한 판결문이 9월 9일까지 유지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애플이 신청한 가처분이 최종심까지 디자인 보호차원에서 효력이 유지되어야한다는거에요...하지만, 애플이 의도적으로 영업방해 목적으로 소송을 건거라면 번복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합니다.. 만약에 입증이 되면 독일법원은 또다시 번복문을 발표하겠죠..앞서 독일이 갤럭시탭 판매를 유럽전지역 금지를 처음 발표하고 난뒤에 다시 독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허용한다고 번복한적이 있죠.
      애플이 이겼다고 할수 없어요...단지 가처분효력을 최종심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니깐요..9월 9일 최종판결이 날테죠.

      애플이 디자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6가지 항목.

      1.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 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 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 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 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하지만,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들이 증거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종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모를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이 방어를 해왔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으로 나갈겁니다.

  32. 헛소리도작작 2011/08/26 15:11 l Delete/Modify l Reply

    아직 본심 판결도 안나왔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지-_-;;

    9월9일날 결과나온단다 앱등이들이 이제 잡스 떠나니깐 발악을 하는구나...무서워하는것은 애플이겟지

    증거조작까지 하는거보면..안그런가? 자국민으로써 니들이 부끄럽다 그냥 미국으로 가라 잡스있는데로

  33. 머라노? 2011/08/26 15:13 l Delete/Modify l Reply

    9월 9일까지 연기되어서 그때까지 유효하다고했지 어디에 애플쪽으로 기울린다고하데?

    참말로, 저 무뇌아들은 안뒤지삔고?

  34. 징합다 2011/08/26 15:14 l Delete/Modify l Reply

    잡스가 떠나서 기세등등한게 아니라, 니가 모시는 신같은 존재 잡스가 증거조작할때부터 이미 애플이라는

    드러운 기업은 이미지 실추를 하고 있단다, 지금 주가 하락하는거 니눈에는 안보이지? 당연하지 ㅋ

    결과를 지켜보자곸 설레발 그만치고 ㅋ

  35. 이윤호 2011/08/26 15:19 l Delete/Modify l Reply

    독일 재심에서 다음과 같은 여윤을 남겼다죠?

    다만, 법원은 “애플이 지난 6월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독일 출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하면 판매금지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켜보면 잼있을것같네요~

  36. 정민수 2011/08/26 17:10 l Delete/Modify l Reply

    어차피 네덜란드법안에서 발표한 침해된 1건도 사진 넘기는 기술로써 얼마든지 S/W업데이트로 우회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애플이 제소한 디자인권은 효력을 잃은것입니다. 일단 예비판결이지만, 조금더 지켜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테죠. 참고로 애플, 네덜란드 법안에 제출한 증거도 조작했다면서요?
    오히려 다급해진건 삼성이 아니라 애플같은데요? 이제 삼성은 통신 관련 특허로 공격들어갈것입니다. 어떻게 방어할지 궁금하네요 애플,

  37. 이혁 2011/08/26 17:31 l Delete/Modify l Reply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충분히 의도적으로 소송을 걸었을지도 모른다.스티브 잡스 답지 않게 이번 소송은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일단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했다는것을 의미하고 소송을 건 디자인 6가지 항목도
    예매한 부분들이 많기도하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때, 갤럭시탭10.1 발매에 앞서 판매력을 영향을 주기위해
    소송을 걸 확률도 매우 높을지도 모르지, 만약에 이것이 입증되면 애플은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하는거겠지.

  38. 잡스나 애플더러~ 베꼇다고 하면.. 2011/08/29 22:17 l Delete/Modify l Reply

    너희는 모가되냐? 너희들이 하는 것을 죄다 한번 객관적으로 보렴... ^^ 신문봤냐? 잡스가 애플사에 CEO로 들어와서는 공식적으로 받은게 연봉 10달라 미만이라는 것 말이야....
    돈거니와 비교되지 않든? ^^

    잡스가 돈을 벌려고 그런건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했는지는 나오지~~않것냐?

  39. 삼성의승리를기원합니다. 2011/08/31 01:04 l Delete/Modify l Reply

    언제가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애플은 한번 쓴맛을 보아야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40. 애플패소 2011/08/31 01:04 l Delete/Modify l Reply

    조만간 애플의 패소 소식이 들리겠군요^^

  41. 사실상 2011/08/31 01:09 l Delete/Modify l Reply

    삼성이 승리한거나 다름없지 네덜란드에서는 잘판매되고있으니 애플이 기대걸고 있는 독일은 어쩌려나

  42. 걍 앱등이들 읽어라 2011/09/09 21:17 l Delete/Modify l Reply

    http://googlebook.thoth.kr/?mid=blog&document_srl=12090172 읽으라고.....

    글거 네덜란드도 아직끝난건아니지 ㅡ_- 독일도 끝난건아니고...

  43. 늘푸른 하늘 2011/09/11 11:10 l Delete/Modify l Reply

    애플은 참...도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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